[민사] 청구이의 원고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로부터 공정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한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받은 채무자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해당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의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한 관련 판례를 토대로 실제 피고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본 사건의 청구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