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주식투자사기 피해 회수 사례｜가압류 통해 약 1억 원 반환 판결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허위 주식 거래소에 속아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약 1억 원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한 주식 공부방에 초대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매일 저녁 주식 강의를 해주고,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실제 주식 추천 종목을 알려주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채팅방의 매니저가 의뢰인에게 주식 거래 상담을 해주었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해주겠다며 특정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해당 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을 투자하였고, 해당 사이트에서 실제 거래가 나고 이익이 나는 것처럼 꾸며놓아 속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잔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임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가짜 거래소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주식사기 유형으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자산 확보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사기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자금을 빠르게 이동·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 판결을 받기 전에 채권가압류를 통해 자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 계좌나 채권을 미리 동결시켜 판결 이후 실제로 금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이를 적시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즉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내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피고 측이 허위 투자 구조를 통해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 가짜 거래소 운영 방식과 허위 수익 구조를 근거로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점

→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통해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이 소명되었고, 투자사기 구조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고가 범행에 사용된 계좌 제공 등으로 사기 행위에 가담한 점

→ 계좌 개설 및 제공 행위가 불법행위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설령 고의가 없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 접근매체 양도·대여 행위 자체로 불법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5)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점

→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취득한 경우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를 보강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약 1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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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투자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가압류 조치가 실제 피해 회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책임까지 함께 주장하는 전략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피해 사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